대법원판례
번호 제목
186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두55926 판결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899]
185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두57038 판결 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7상,904]
184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2두7073 판결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093]
183 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2두2986 판결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182 대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702]
181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두2273 판결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144]
180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2두26852 판결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70]
179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0두16387 판결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827]
178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9105 판결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76]
177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두58406 판결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787]
176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두56790 판결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656]
175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두2980, 2997 판결 [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·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267]
174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두40958 판결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462]
173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43346 판결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251]
172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43353 판결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171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5680 판결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818]
170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4두8360 판결 [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〈조사행위가 '현지확인'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〉[공2017상,790]
169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5두55295 판결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795]
168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두51535 판결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484]
167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6두45318 판결 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